5일 회의서 "미 어떤 행정부 들어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과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미국에 큰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남북미 대화를 재개할 요건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선 결과는 국제 정치, 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외교와 통상 정책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모든 상황을 긴밀하게 점검하고 여러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한미 의원외교도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 의원외교는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 의회가 정책결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어느 후보의 백악관 입성과 별개로 한미 동맹을 강화돼야 하고 통상교섭채널 확보가 핵심적인 대외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선택하든, 다자주의와 선택적 개입주의로 회귀하든 당분간 미중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대응과 동시에 미국 의회와 대화와 협력 관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대한 빨리 의원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 중심에 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면서 “윤 총장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실상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총장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검사들이 정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 남용, 자의적 법 적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비리와 부패 감시가 검찰개혁”이라면서 “윤 총장은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대해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에 충성하고 검찰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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