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대선캠프 발빠른 대응…연방대법원 '보수 대법관 6명' 판단이 가장 큰 변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공화당 대선후보)가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고 소송전에 들어가면서 미국 대선 결과가 아직 불투명한 안갯 속에 놓여 있다.
여러 곳에서 마감되어가던 개표 결과가 속속 불리하게 돌아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들을 중심으로 소송전에 들어가면서 앞서 예고했던 '불복' 시나리오에 들어갔다.
상대방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관건은 재검표 및 소송 등 몇몇 관문의 진행 여부다.
이미 트럼프 대선 캠프는 발빠르게 움직여 핵심 경합주 중 하나인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다고 인정받은 투표를 재검표해 확정지을 전망이다.
재검표는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로 시작된다. 정확한 재검표 결과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나올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측 카드는 이뿐만 아니다.
재검표 보다 여러 곳에서 시작한 '소송전' 자체가 더욱 큰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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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선] '당선 확정' 못해…트럼프 대규모 불복 소송전이 관건./사진=연합뉴스 |
특히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우편투표를 놓고 무효표로 할지 말지 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연방대법원까지 이 이슈가 갈 경우 보수 대법관 우위인 연방대법원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측은 이와 관련해 역시 핵심 경합주였던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주에서 소송에 들어갔다.
소송 사유는 몇 가지로 좁혀진다. 개표 과정에서 공화당측 참관인 접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접수시한을 넘긴 우편투표의 법적 정당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촉구다.
네바다 주의 경우 트럼프 측은 네바다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소송에 들어가기도 했다.
미 선거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큰 변수는 연방대법원이다. 연방대법원이 기존 주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적법성을 가려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사안은 매우 복잡해진다.
다른 주의 우편투표 연장까지 같은 이유를 들어 추가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결과 불복' 소송전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또 하나의 변수는 연방대법원의 정치사상 지형이다.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나뉘어 있어 트럼프 대통령 측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보수쪽 대법관 6명 중 일부가 바이든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어 이 또한 안갯 속에 있다는 평이 중론이다.
연방대법원 결정은 통상 대법관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바이든 측에서 여론의 압박 등을 이어가 보수쪽 대법관 6명 중 2명의 마음만 돌려도,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법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및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 대다수가 이미 바이든 후보의 승리 확정 보도를 내걸은 상태다.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대 바이든 후보의 구도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전세계의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