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의 우리 경제기여도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부 외국인 직접투자통계, 산업부·KOTRA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 국세청 국세통계 등을 기초로 2011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트렌드 변화와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경제기여도 변화를 8일 분석·발표했다.

2018년까지 증가세를 이어오던 신고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해 전년 대비 13.3% 감소한 233억3000만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9월까지 누계 기준 전년 동기대비 4.7% 감소한 12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부터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외투기업의 투자심리가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등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투자 위축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2011년 기준 국내 매출의 약 15%, 수출의 약 20%, 고용의 약 6%, 법인세의 약 20%를 점유하던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는 최대 외투기업인 한국지엠의 급속한 실적 악화 이후 2017년부터 하락하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외투기업의 비중은 2013년 20.2%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계속 낮아져 올해 1~7월 17.9%로 2013년 대비 2.3%포인트 하락했다. 고용 비중은 2011년 6.2%에서 2019년 5.5%로 0.7% 포인트 낮아졌다.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011년 14.7%에서 2019년 12.0%로 2.7%포인트 줄고, 법인세 비중은 2011년 20.2%에서 2018년 14.4%로 5.8%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미국계 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미국계 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1년 대비 188.5% 늘어났으며, 첨단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센터 구축(1억4000만달러), 항암제 개발(1억6000만달러) 등 R&D·하이테크 신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계 기업의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는 2011년 대비 321.4% 증가했으며, 2018년 기준 중국계 기업의 외국인 법인 수는 2011년 대비 51% 늘어났다.

반면 일본계 외투기업의 기여도는 2013년부터 급감하고 있다. 일본계 기업의 2019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2년 대비 68.5% 줄었고, 2018년 기준 일본계 외투 법인 수는 2013년 대비 11.1% 감소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외투기업의 우리 경제 기여도가 하락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올해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증가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국내 투자 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 및 그린뉴딜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한국을 최종 비즈니스 허브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서 대면 IR 활동 재개 등 총력 경제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