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전세난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서울 지역에 '공급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주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단지가 한 곳도 없어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예상 밖의 인기를 끌면서 주택난 해결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 등에 따르면 11월 둘째주에는 전국 9개 사업장에서 4579가구(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가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 중 의정부와 안양, 파주 김포 등 경기도에 1332가구가 몰렸다. 서울은 청약 예정 단지가 없다. 서울에서 오픈하는 모델하우스는 서울 '왕십리역 요진 와이하우스' 오피스텔 뿐이다.

이와 함께 입주물량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달 서울에서는 1개 단지 29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 55가구가 입주한 이후 2년 7개월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같이 전세난·공급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택공급 확대 계획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어 주택난 해결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30곳이 넘는 서울시 정비사업지가 공공재개발 참여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각 관할 구청에 최종적으로 공모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동의율 10% 조건만 채우면 언제든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당초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고급 아파트가 탄생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단지는 전체 주택 물량의 20%를 공공임대로 채우게 하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일반 재개발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질수록 조합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공성이 강한 물량을 일반 재개발보다 늘리겠다는 취지에 민간이 호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일반 재개발은 용적률이 최대 300%인데 공공재개발은 360%까지 허용됐다. 게다가 일반분양 물량 대비 기부채납 비율(20~50%)은 오히려 일반 재개발(50~75%)에 비해 낮다. 특히 사업 진행에 필요한 동의율을 75%에서 50~66.7%로 낮춘 것도 사업 가속화에 한몫 했다. 공모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동의율도 낮다. 

또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기존에 10년 넘게 걸리던 사업을 공공재개발에서는 5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일반 재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장기간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거나 지정 해제됐던 구역에는 가장 매력적인 인센티브다. 서울시는 총 531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구역지정 후 10년간 조합설립에 실패한 곳이 102곳이고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구역 해제된 곳도 176곳에 달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사업비지원이나 이주비의 저리융자, 용도지역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지원 등 사업성보장과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여기에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서는 기존의 정비사업장 외에도 정비예정구역과 해제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 

그결과 그동안 재개발에 난항을 겪던 지역에서 신청이 쏟아져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이번 공공 재개발 신청지역은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지역의 신청이 많았다.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뉴타운 지역 13곳 등이 대표적으로, △장위8구역 △9구역 △11구역 △12구역 △성북5구역 △삼선3구역 △한남1구역 등이 대거 공모에 신청했다. 은평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곳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성북구와 영등포구도 각각 7곳이 접수했다. 용산구는 한남1구역을 포함 4곳, 동대문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도 각각 4곳에서 공모했다.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도 과거 정비구역 해제지역들이 신청에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장들이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도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라며 "주택난 해결에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공공재개발을 비롯한 일반 정비사업 시장에도 완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