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아파트 보유자, 지방 대도시 인기 아파트 보유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부과 대상자가 33만명이었는데 작년에는 59만명, 올해는 73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총 세액은 4년전 1조7000억원에서 올해엔 4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한데다 공시가격 급등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높아지고 있어서 그러하다. 정부는 현재 70% 정도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릴 방침이다. 내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최고 3%까지 오른다. 다주택자는 최고세율이 6%다. 

이대로 가면 서울과 지방 대도시 인기 지역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은퇴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팔고 세금이 싼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까지 높아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자산 가치는 급격히 줄어든다.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든 사람들은 벌써부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서울 잠실에 전용면적 82㎡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는 올해 두 배로 올랐고 내년에는 5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2022년부터는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연간 18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한다. 평생 일해서 서울이나 지방 대도시 선호지역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며 "집 가진 것이 죄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종부세 관련 청원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적폐입니까"라고 묻고 "취득세, 재산세 납부하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왜 종부세까지 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계획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공시지가 현실화는 대표적인 서민 죽이기 정책"이라며 "공시지가 인상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를 올려 세금을 배로 더 걷겠다는 심산"이라면서 "급격한 세금 인상은 집값 상승의 죄를 서민에게 뒤집어 씌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세력을 잡겠다. 다주택 보유자를 고통스럽게 해주겠다"며 종부세를 올렸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근본 취지였다. 하지만 시장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똑똑한 1채'에 대한 수요 폭발로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 값이 폭등하더니 넘쳐나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도시의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해 자식에게 물려주는 증여 열풍이 불면서 매물이 사리지고 거래가 급감했다. 세입자 보호를 지나치게 강화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하고 급등한 전셋값이 다시 집값을 밀어올리는사상 초유의 아파트값 폭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동산정책 실패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원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9억 원을 훌쩍 넘었다. 서울에서는 평생 벌어 집 한 채 장만한 중산층까지 징벌적 세금을 물게 됐다.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도 줄줄이 인상돼 집값 잡기는 명분일 뿐 증세가 진짜 목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물뿌리듯 돈을 쓰는 문재인 정부가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 일부러 세금 폭탄을 돌린다는 주장이다.

비싼 아파트에 사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동의 없는 갑작스러운 증세는 생활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증세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해 자발적 동의와 참여를 얻어내야 한다. 

이런 상식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짧은 시간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한꺼번에 올려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대로 가면 세금 폭탄 때문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라졌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세금이 증가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는 내수시장은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코로나 19 사태와 불황으로 소득은 감소하는데 아파트 값은 급등하고, 부동산 보유세는 가파르게 오르는 이상 현상이 초래됐다. 이런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으로 12년째 동결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9억 원을 초과해 서울아파트 절반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 종부세가 상황에 따라 거의 두배로 오른 경우가 있는 데다 올해 재산세가 평균 14% 올라 보유세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서라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018년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수보다 올해 12억원 이상 주택 수가 더 많다는 점을 들어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권한다.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 보유자를 적폐로 삼아 공시지가 상향, 공시지가 현실화율 상향, 재산세 상향 등 3중의 부담을 주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인상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듯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단계적으로 오랜 관행 속에 고착된 삶의 방식을 존중해가며 국민적 이해와 동의 아래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1주택자에겐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무리한 것을 바로잡되, 최소한 1주택 은퇴자, 공동명의 은퇴자 등에겐 세금 부담을 줄여줄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