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 마지막날인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예산을 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의 입장이 모두 엇갈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인 내달 2일 정부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간사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해 증액하는 것까지는 합의를 이뤄냈지만, 쟁점은 감액이다.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로는 추가 예산을 메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주거안정 및 탄소중립까지 총 8조5,000억원, 국민의힘은 학교 돌봄사업까지 11조6,000억원의 증액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약 5조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해 여야의 증액 요구와 규모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치권의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액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과 기존사업의 중복 예산, 선심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정부에 감액 폭을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스매치'가 있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활동 시한은 이날까지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안은 이튿날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고, 이후 여야 원내대표의 최종 담판이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법정시한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끝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연말정국이 한층 경색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