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가 합리적 보험금 지급 관행을 확립하고 비급여 제도개선과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손해보험협회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손보산업이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며 "관련부처, 전문가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시대적 환경에 적합한 제도개선을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어 "2010년 정부주도의 종합대책 이후 일부 개선되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대물보험금의 급격한 증가로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사고 보험금지급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외제차 부품비용 절감과 렌트비 합리화, 추정수리비 지급기준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해 향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장 회장은 또한 비급여 의료비와 관련해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업계 차원의 대책기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과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손보협회는 재난사고의 예방과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해 의무보험 법률의 기본요건이 입법과정에서 갖춰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정책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GA·홈쇼핑·방카슈랑스 등 비전속 조직의 불완전판매 문제와 관련해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 퇴출대리점우회진입금지, 공시의무 위반 대리점 과태료 신설 등을 감독당국에 지속 건의함으로써 비전속 판매조직의 책임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장 회장은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함께 손해보험의 본질적 역할과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손해보험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