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로 인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총장 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은 2019년에 임명됐는데 그보다 7~8년 전인 2011~2012년 자녀 봉사활동 표창장 받은 것을 수사한 것이 어떻게 정권 비리에 맞선 수사라고 말할 수 있겠냐"면서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무슨 정권 비리냐"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불법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 이기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임 문무일 총장 때 사라진 불법 사찰 행위가 부활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문제의식도 없이 침묵하면서 윤 총장 비호에만 나서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국민은 매우 실망하고 있다”면서 “검찰에 만연한 국민 기본권 무감각과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 영역 한복판에 진입해 있는 윤 총장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두둔만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만 부추길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의 민주적 검찰로 거듭나도록 자성하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윤 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해서는 안될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민간인 대상 정보수집을 금지하는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불법 사찰을 부활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이며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찰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자기 확장의 욕구가 강한 권력기관의 속성상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