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다. 지난 4년간 재임기간중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정권은 충격을 받고 있는 듯하다. 

여론조사전문회사인 리얼미터가 최근 조사한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7.4%로 떨어졌다. 그동안 철벽같은 40% 지지율이 붕괴하고 있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가장 중요한 여론풍향계인 서울지역의 경우 20%대로 급전직하했다. 서울민심은 워낙 사나워지고 있는 셈이다. 

지금처럼 민심이반이 확산하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매우 어려운 구도가 되고 있다. 야당의 승리가 점차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 이대로가면 진보정권 30년, 최소한 10년은 몽상에 그칠 지도 모른다. 이해찬 전 민주당대표는 진보정권 50년까지 장단했다. 일장춘몽으로 그칠지 모른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다. 

거대여당의 숫적 우위를 앞세워 독주 독선 독재의 파행이 결국 민심이 멀어지는 부메랑역할을 하고 있다. 10할의 압승은 10할의 참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교만하고 자만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승리는 간신히 이기는 5.5의 신승(辛勝)이다.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지속되면 향후 선거에서 비극적 결말을 초래할 것이다. 문재인정권에서 겸손함이나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5년단임정권이 나라를 접수하듯이 모든 곳에서 갈등과 분열과 독선으로 나라를 혼돈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동안 문대통령은 40%의 견고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정을 폭주했다. 오로지 지지층만 붙잡고 편향된 정치를 해왔다. 오만과 불통의 정치 갈등의 정치가 한계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갈등과 분열 갈라치기정치로 국민을 갈가리 찢어놨다.  

입법 행정 사법을 모조리 장악하고, 나라를 접수한 양 국가를 개조하고 뒤집고 파헤치는데 나라역량을 쏟아부었다. 설익은 급진좌익이데올로기를 국정에 반영하면서 온갖 무리수룰 뒀다. 

지난 4월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여당이 되면서 문재인정권의 독주와 독선과 독재는 더욱 가속화했다. 우리 이니 마음대로 해라는 ‘대깨문들’의 견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등에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 

진보정권의 전임자인 노무현대통령이 환생한다면 지금의 문대통령의 정치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노전대통령이 생전에 문대통령은 대통령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 말이 매우 선견지명이 있음을 실감케 해준다. 노대통령은 진보정권을 꿈꿨지만, 국민통합을 위해서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치를 위해 노력했다. 야당에 총리까지 주는 거국내각 거국연립내각등도 과감하게 제시하는 등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한 국가지도자였다.   

문재인정권 4년을 돌아보면 충격과 공포 독주의 기간이었다. 세월호와 광주의거 적폐수사 등끝없는 과거파헤치기로 역사발전을 뒤로 후퇴시켰다. 국민투표로 선출된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을 두명이나 구속시키는 정치보복을 감행했다. 

경제는 최악의 국면이다. 과도한 퍼주기와 복지포퓰리즘으로 나라재정은 거덜났다. 경제침체속 코로나재앙으로 세수는 급감하는데도, 내년 예산은 558조원의 초슈퍼예산을 편성했다. 문대통령 재임 5년간 나라빚은 300조원가량 폭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출범 첫해 660조원이던 나라빚은 내년에는 956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기업체 사장이라면 벌써 해임대상이다. 자기사업체라면 이렇게까지 부실경영을 할 수 있을가 하는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엉터리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강행하면서 나라경제는 참사 그 자체다. 이 정권이 돕고자 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부자들은 더욱 소득이 늘어나는 모순된 정책을 가져왔다. 반기업 친노조정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거둬들이고 있다. 해외투자가 문재인정권들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기업인들마다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푸념과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

황당한 부동산규제정책으로 집값대란 전세대란 월세대란등을 유발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기고, 무주택자들과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도 박살냈다.

외교정책도 근간을 흔들고 있다.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한일관계도 죽창가 토착왜구라는 시대착오적 프레임으로 반일정서에 골몰해 역대 최악의 대일관계를 초래했다. 중국에는 한없이 사대하고, 김정은 북한 독재정권의 핵을 용인하는듯한 저자세와 남북정상회담쇼에 연연하는 듯한 행보에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들은 최근 윤석렬 찍어내기에 대해 비판의 눈을 부릅뜨고 있다. 월성1호폐로를 위한 서류작과 울산시장 선거 비리 등 정권비리 수사를 차단하려는 무리수로 인해 윤총장을 퇴출시키려는 것임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추미매법무장관은 문대통령의 꼭두각시로 칼춤을 추고 있을 뿐이다.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것은 그동안의 실정에다 정권의 윤총장 몰아내기라는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들이 대단히 화가 나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지지율 추락에 대해 되돌아보기 바란다. 취임사를 다시 읽어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한 취임사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야당을 대화와 국정파트너로 삼아 국민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무너뜨리는 무리한 규제법안들을 재점검해서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야당을 더 이상 투명인간들 취급하지 말고,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새가 한쪽 날개만으론 비상할 수 없다. 문대통령의 대선승리의 지지율은 41%지만, 유권자 전체로 보면 30%대에 불과하다. 겸허해야 한다.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재계를 적폐세력으로 간주하는 것도 이제 중단해야 한다. 역대 정권 중 가장 가혹한 반기업정책과 규제책을 남발했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52근로시간 급격한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에 이어 각종 산안법 화관법등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노동개악은 심각한 국가의 앞길을 가로막는 족쇄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지 않으면 절대 경제회복이 가능하지 않다. 세계최악의 노사관계로 악명높은 한국의 노사문제를 방치하면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문대통령은 유난히 균등 정의와 공정을 강조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행하는 국정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기회는 불균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불의한 것들이 쌓여가고 있다. 불공정과 불의함의 대명사로 통하는 조국 전법무 중용과 울산선거 공작 혐의 등 정권비리수사를 덮기위한 검찰인사 학살과 윤총장 제거하기 등은 정권의 민심이반을 가속화하고 있다. 

집권세력은 헌법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문재인정권들어 위기를 맞고 있다. 자율과 혁신 창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행태를 보면 중국식 사회주의 독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지만, 최근 추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문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취임사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갈등과 분열 갈라치기, 피아식 적대정치를 끝내고 국민 모두를 위한 협치와 통합, 의회민주주의 정치 회복, 법치주의 재확립에 힘써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