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화성동탄행복주택은 'LH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한 차별화된 단지다. 

설계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과 공간 특화 등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 아파트 디자인 관련 시상식에서 주거복지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주거비 보조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며 "이어서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현장 방문에 LH 사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동행해 '변창흠표 공급안'에 대해 힘을 실어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변 후보자는 최근 이들 주택의 도입 방안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청문회를 통해 여러 검증을 받은 다음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변 후보자는 예산을 더 투입해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자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심어 주시면 예산부터 평형도 넓히고, 또 질도 좋게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다"며 "(아파트) 품질은 (예산에 대한)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다. 대통령께서 좀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제는 공급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는 두 가지를 다하셔야 된다"면서 "지금 주택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가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