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대통령이 그토록 자랑하던 K방역이 완전히 무너졌다. 정권의 지지율을 올려주던 K방역이 엉터리방역으로 전락하면서 민심이반을 재촉하는 최대 악재가 되고 있다. 

하루 확진자가 지난 12일 1030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주에는 900명대를 기록한 날들이 많았다. 14일도 700명을 넘었다. 주말을 맞아 검사요원과 검사대상자가 평일에 비해 감소했는데도 대규모 감염자가 이어졌다. 이번주도 감염자가 1000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실한 방역이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감염자 급증으로 병실확보가 비상에 걸렸다. 서울에서 부랴부랴 컨테이너병동을 짓고 있지만, 위생 및 안전성문제로 되레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병상부족으로 향후 감염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비극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졌다. 세계에 자랑하던 K방역은 이제 부실한 K방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겨울철 제3차 대유행을 경고하며 병상확보를 촉구해왔다. 정부는 미적지근한 대응을 했다. 감염자 폭증으로 전국의 중증병상은 62개에 불과하다. 수도권의 경우 수백명이 자택에석 대기중이다. 

문대통령은 지난주 감염자가 치솟는 상황에서 되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다가 주말인 13일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면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의 방역관련 행보는 안정세발언과 절체절명의 상황 발언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감염자 급증에 대해 문대통령은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가최고지도자가 할 말은 아니다. 코로나방역은 최악의 순간을 가정해서 만반의 대비책을 갖추어야 한다. 5000만 국민의 방역을 책임지는 대통령답지 못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문재인정권은 코로나방역과 관련해 숱한 정치방역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야당과 태극기부대에 대해선 모든 시위나 집회를 원천차단했다. 광화문광장을 재인산성을 완전차단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감행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재인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비판하는 시위집회세력에 대해서 '살인자들'이라고 매도했다. 반면 민노총 등 정권지지세력의 시위등에 대해선 경찰이 보호해주는 등 한없는 애정과 관용을 베풀었다. 

감염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각종 쿠폰을 지급하는 등 국민들이 모이는 것을 장려하는 황당한 정책을 펼쳤다.    

문재인정권은 급증하는 코로나 감염자에 대응해 방역단계를 현재의 2.5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현재 시행중이지만, 감염자는 되레 치솟고 있다. 겨울철 실내생활이 급증하면서 깜깜이 감염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가면 거리두기 3단계 강화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백신확보다. 영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미국연방정부도 이번주부터 수억명의 백신을 확보하고, 백신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유럽과 일본등도 조만간 백신접종에 가세한다.

문재인정권은 어떠한가? 현재 부실임상논란이 큰 아스트라제네커등과 계약을 통해 440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한다. 화이자와 모더나등과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문제는 가장 많이 구매한 아스트라제네커 백신에 대한 효능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FDA의 승인을 받으려면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화이자 모더나등의 백신을 확보했다. 이들 회사의 예방율은 95%대에 이른다. 아스트라제네커의 성능은 이보다 떨어지는데다, 임상실험이 불안해서 주요국가의 승인도 지연될 수 있다.

정부의 뒷북백신 확보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 30%대로 추락하는 데는 엉터리 K방역이 주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서울시장보궐선거전까지는 확보해야 선거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백신접종을 본격화하면서 코로나를 종식시킬 때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나 쓰고 다니는 불편함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실한 방역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뒤쳐지면서 세계경제 회복 흐름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백신확보에 늑장을 부렸다. K방역을 자랑하며 제약사와의 선구매등을 미뤘다. 오만한 것인지, 방역을 자신한 것인지 답답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진국들의 백신접종 상황을 지켜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백신구매를 늦췄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민들은 박장관의 어이없는 발언에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은 백신접종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선진국보다 한참 뒤에나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정부의 안이한 행보에 단단히 화가 나있다.

그동안 문재인정권은 K방역의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 문대통령은 세계정상들과의 대화를 통해 K방역을 적극 홍보하며 이를 세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매뉴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정권의 치적으로 홍보했다. K방역을 위해 홍보한 비용만 무려 1200억원에 달한다. 

K방역은 더 이상 자랑할게 없다. 정치적 이용에만 몰두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1차, 2차 유행시의 신천지나 야당과 태극기부대 등 희생양을 찾을 데도 없다. 3차 대유행에서는 정부의 방역능력이 철저한 검증대에 올랐을 뿐이다. 

정부는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선진국처럼 모더나와 화이자 등 성능이 비교적 안전한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더 이상 정치방역등의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수도권지역의 치솟는 감염자들을 위한 병상확보에 올인해야 한다. 길거리나 집등에서 죽어가는 감염자가 있지 않도록 문재인정권은 정말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추락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