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거대여당 민주당의 반기업입법폭주가 도를 넘어섰다. 

숫적 우위를 무기로 삼아 가혹한 기업과 기업인 옥죄기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 3분의 2를 장악한 거대여당이 입법독재를 통해 숱한 반기업법을 내놓으면서 기업과 기업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성토와 불만이 기업인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반기업입법 폭주는 숫적 우위를 바탕으로 자행되는 타락한 법들이다. 그들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단지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감일 뿐이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국가들은 그동안 정의와 공정이라는 이유로 전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학살과 고통을 가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를 짓밟았다.

문재인정권도 정의를 내세우며 입법독재, 입법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올바른 정의가 아니다. 80년대 학생운동권 시절에 갇힌 낡은 반제반봉건반파쇼이데올로기에 근거해 이뤄지는 것들이다. 철지난, 시대착오적인 그들만의 정감의감일 뿐이다.

민주당이 최근 입법한 기업규제법안들을 보면 공포스럽다. 지난 5월 21대 국회 출범이후 반기업법안들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증했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거나 신설되면서 기업인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징역형만 62년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기업규제법안들이 홍수를 이루면서 투자와 일자리창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정권의 과잉처벌과 규제에 공포감을 느낀 기업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을 떠나겠다는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인들로 하여금 해외로 내모는 규제와 처벌들이 갈수록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어느 정권에서도 보기힘든 행태다. 민주당은 상법과 공정법, 금융그룹감독법을 강행처리했다. 상법개정안에는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씩 제한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기업들이 줄기차게 반대해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등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개정된 상법은 주주의 1주1권이라는 상법의 근본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법이다. 의결권 3%로 인해 엘리엇 등 국내외 투기자본들이 삼성 현대차 SK LG 네이버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을 마음껏 공격하고 인수합병할 수 있는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됐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이 법이 가져올 파장과 부작용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 

공정법 개정으로 그룹계열사간 거래도 대폭 규제받는다. 대주주 지분이 있는 계열사는 계열사간 거래가 심각하게 제한받는다. 시스템통합(SI) 등 그룹경영안보등에 중요한 계열사도 대주주의 지분이 20%이상되면 무거운 과징금폭탄과 민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그룹감독법도 심각하다. 사실상 삼성이라는 특정그룹을 겨냥한 핀셋규제법안이다. 삼성은 전자와 생명을 두축으로 발전해왔다. 삼성생명이 지난 수십년간 전자 등 핵심계열사 지분을  보유해왔다. 전자만 해도 수십조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의 규제로 인해 삼성생명은 향후 전자 지분 매각 등을 압박받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권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정권의 지독한 반삼성, 삼성죽이기의 결정판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삼성에 대해선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끝없는 수사와 재판으로 괴롭히고 있다. 적폐대상으로 낙인찍어 전방위 삼성죽이기를 자행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테러, 입법독재는 노동법 강행으로도 심각해지고 있다. 노조3법개정을 강행함으로써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내에서 폭력행위등을 벌여 해고된 전과자들과 과도한 파업투쟁전문가들이 다시금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중공업 한국GM등의 노조에 재가입해 파업과 생산라인 정지등의 불법행위를 부채질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조합에 복귀한 해고자들이 보복투쟁을 벌여 임단협 협상에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만이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법안도 대기중이다. 이들 법안들도 하나하나가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심각한 부담과 공포감을 주는 법안들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주와 경영자를 5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내 안전사고는 안전부실은 물론 근로자의 부주의 과실로도 일어날 수 있다.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일어나는 안전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무조건 기업인을 5년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다. 이런 식의 가혹한 형사처벌을 가한다면 기업인들이 한국에서 기업할 의욕을 상실할 것이다. 어느 중소기업인은 “매출도 이익도 필요없다”면서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나가겠다”고 성토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입법독재는 심각한 양상이다. 유독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심각한 처벌가중과 규제강화, 친노조편향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코로나재앙으로 사경을 헤매고 악전고투하는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전갈채찍으로 때리고 있다. 

문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경제가 코로나이후 세계경제를 선도할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세계경제를 주도할 삼성 현대차등 글로벌기업들에 대해 가혹한 규제를 양산하고 형사처벌조항을 남발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고 있다. 앞에선 칭찬해놓고선 뒤에선 몽둥이로 때리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권도 1년가량 남았다. 총선압승을 무기로 거침없이 헌법을 유린하며 사유재산권을 짓밟고 있다. 기업할 자유마저 박탈하고 있다. 가혹한 처벌과 규제로 인해 중국보다 더욱 심한 반기업 사회주의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지만, 가장 자본주의적인 기업경영을 하고 있다. 한국은 자유주의국가지만, 문재인정권들어 사회주의국가보다 더한 사회주의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기업자유지수는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헌법적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이 문재인정권들어 기업할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과잉규제남발과 기업인처벌 강화는 한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전락시킬 것이다. 국내외기업들의 한국탈출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문재인정권들의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매년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일자리를 내모는 정부로 전락하고 있다. 

문재인정권들어 반기업친노조 정책으로 기업경쟁력은 현저하게 후퇴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와 언론자유, 인권도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지만, 기업자유지수도 동반해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독재국가, 문대통령의 전제정치가 자행되고 있다. 

이승만대통령과 박정희대통령의 유신정권에서도 보기 힘든 전제적인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언론과 방송도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했다. 여기에 윤석렬 검찰총장까지 추방시키고, 정권의 비리수사를 원천차단하는 공수처까지 야당을 배제한 채 출범시키고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대통령이 꿈꾼 나라가 이런 것인가? 국민들이 이런 식의 폭압정치, 전제정치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정권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을 거듭하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호남을 제외하면 서울 등의 민심은 20%대로 폭삭 주저앉았다. 

문재인정권은 입법테러를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대선에서 투표자의 41%로 당선됐다. 전체유권자를 감안하면 30%대에 불과하다. 70%대의 국민들이 반대했다. 정권을 잡았다고 나라를 접수한 듯이 독재와 전제를 휘두르고 있다. 

민주당도 지난 총선에서 압승하기는 했지만, 야당도 41%를 얻었다. 수도권의 경합지역에서 민주당의원들이 승리해서 180여석을 가졌다. 민주당지지율과 불과 한자리수 차이에 불과하다.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민주당이 야당과 국민들을 무시한채 최악의 입법독재를 감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기업인에 대한 가혹한 처벌위주의 규제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국난으로 기업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미국 일본 유럽등 각국이 감세와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 가혹한 처벌과 규제위주의 극도의 기업죽이기 기업정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업들은 정권의 폭압적인 기업무시정책에 대해 절규하고 있다. 정권도 이제 1년가량 남았다. 조만간 하산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벌여놓은 악법과 규제들은 차기정권이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개혁할 것이다. 현정권의 신적폐를 청산하려 할 것이다. 권력은 하산할 때 급강하한다. 올라갈 때는 즐겁지만, 내려올 때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추락할 거듭한다.

그들도 민심이 추락하고, 정권퇴임이후 싸늘한 민심과 기업심을 확인할 때는 너무 늦을 것이다. 정권인사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광기와 비이성에 취해있다. 언젠가 그들이 술에서 깬 듯이 자조하고 반성하는 날이 올 것이다. 기업들에게 가장 가혹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지는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권세를 남용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