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6개월 내에 매각하라며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을 했다. 

결국 독일 DH에서 공정위 승인을 존중하며 요기요를 매각하겠다며 배민을 품게 됐지만, 어딘가 씁쓸함이 남는다. 

우리나라는 독점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가. 치열한 경쟁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독점 구조가 되면, 그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매각을 하던지 해야 하는 시장 구조 말이다.

독점의 부작용도 있지만,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먹고 먹히는 생태계는 '동물의 왕국'처럼 자연스러운 세상 이치가 아닌가. 

독점 우려 때문에 기업을 키우고 싶어도 키우지 못하고, 대신 수많은 기업이 난립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만 봐도 명확하다. 모두 '한국의 아마존'이 되겠다고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누가 1위인지도 모를 정도로 수많은 기업이 난립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라지는 기업도 없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이익을 내기란 매우 힘든 시장이다. 이커머스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별 의미도 없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 당국에서 유통을 아직도 '내수기업'으로 한정해서 보는 것이 '한국의 아마존'을 만들지 못하는 요인으로 본다. 이미 우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어렵지 않게 해외직구를 한다. 아마존에서도 물품을 구매하며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국내에서 쇼핑하듯이 손쉽게 쇼핑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커머스 기업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아직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글로벌 유통기업의 탄생을 막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들의 유통기업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어떤 기업이 뜨면 저 기업은 일본 자금이네, 저 기업은 미국 자본이라며 국수주의적 태도를 드러낸다. 그런 시각으로는 절대 글로벌 기업을 키울 수 없다고 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딜로이트 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2019년 기준 세계 상위 250대 소매기업의 현황 자료를 보면 1~100위 가운데 국내 기업은 롯데쇼핑(59위)과 이마트(70위) 2곳이 전부다. 

1위 월마트를 비롯해 코스트코, 아마존, 홈디포 등 상위 10위권에서만 미국 기업이 7곳에 달하고, 일본에서도 이온(13위), 세븐&아이홀딩스(19위), 패스트리테일링(52위)을 포함해 5곳, 중국도 징둥닷컴(15위), 쑤닝닷컴(32위) 등 4곳이 100위 안에 들어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출점규제와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언제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유통기업이 탄생할지 모를 일이다. 이런 규제가 있는 한 그 꿈은 묘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