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021년 해가 밝았다. 올해 이어지는 수사 및 재판은 그 향방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한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와 연초 출범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활동이 최대 변수다.

법조계는 '살아있는 권력'의 몰락을 좌우할 만한 사건으로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사건을 첫 손에 꼽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역점 과제 중 하나였던 탈원전 취지로 행해진 원전 조기폐쇄에 경제성 조작 등 관계자들의 무리한 추진이 독이 되었다는 평가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이미 기소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지휘를 맡은 윤석열 총장과 대전지검 수사팀의 의지에 따라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두번째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당내 정적 제거와 공약 수립 관여, 무소속 강길부 의원의 지지를 사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 못한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 13명 외에 추가로 청와대 관계자들을 기소할 전망인데,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하여 올 한해 속전속결로 심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안 심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 본격 재판에 들어가면 국민 이목을 끌만한 조직적인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뿐 아니다.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후보자가 지명된 이상, 출범은 시간문제라는 공수처가 1호 수사대상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공수처에 대한 우려 중 하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만 우리 헌법에 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수처가 행사하는 권한 역시 국민께 받은 권력"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어떻게 되돌려드릴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염두에 둔 공수처 1호 사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염두에 둔 것이 없다"며 '공수처가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우려와 추측이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이외에 또다른 변수로는 윤 총장 징계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 및 아들 군휴가 미복귀 의혹 재수사가 꼽힌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는 올해 7월 말까지이고 공수처는 늦어도 2~3월 공수처 검사 등 진용을 갖추어 정식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수천명을 수사하고 기소할 공수처의 존재를 감안하면 검찰에게 남은 시간은 2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향후 공수처 출범 전까지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 어디까지 파고들지, 그 이후 공수처가 직접 정권의 몰락을 주도할지 아니면 정권 옹위에 적극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