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수리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외산차 수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 최근 5년간 국산차 수리비의 평균 증가율은 7.5%인데 반해 외산차 수리비는 평균 23.5%의 증가율을 보였다. /뉴시스

23일 보험개발원이 내놓은 자동차보험 수리비 지급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4조 6166억원을 기록했던 전년도에 비해 10.9% 증가한 5조 1189억원이었다.

 

차량수리비는 2009년 3조 5684억원, 2010년 4조 3453억원, 2011년 4조 5633, 2012년 4조 6166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국산차 수리비의 평균 증가율이 7.5%인데 비해 외산차 수리비는 평균 2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외산차 수리비 규모가 큰 원인으로는 외산차의 부품비, 공임비, 도장비 등이 국산차에 비해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차량 수리비 항목으로는 부품비, 공임비, 도장비 등이 있다"며 "외산차의 경우 워낙 부품이 비싸고 공임비도 비싸다보니 수리비가 국산차의 일반적으로 약 3배 가량 비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외산차 수리건수는 전체 수리건수 473만7501건 중에 35만353건으로 7.4%를 차지했지만 수리비 규모에 있어서는 전체 5조 1189억원 가운데 9673억원으로 18.9%에 해당된다.

 

수리비 항목별로 살펴보면 외산차의 평균 부품비는 국산차의 4.6배이며 공임비는 2배, 도장비는 2.3배 가량 높다.

 

이에 정부에서도 내년 1월부터 대체튜닝 부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대체부품 사용시 보험료 할인 등 자동차 부품시장 기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외산차의 부품비와 공임비는 독점적 시장구조로 경쟁요소가 없어 비용이 높은 것"이라며 "안전도랑 연관되지 않는 선에서 대체부품을 활용하는 등 부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지급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인 렌트비와 연성보험사기(모럴헤저드)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 "예를 들어 국산차 렌트비는 하루동안 10만원 내외인 반면 외산차는 30~40만원이다"라며 "이와 관련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만 렌트비와 관련한 기준도 애매모호해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연성보험사기는 보험금 청구시 피해보다 확대·과장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경미한 사고로 단순한 수리로 가능하지만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경우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외산차 수리비 증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체 운전자의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대인배상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인배상 뿐만 아니라 대물배상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마련을 통해 철저히 검토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