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책을 세운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간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여야의 이런 갈등은 내년도 강남3구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함께 지난 2008년 이후 시작된 홀수해 전세대란이 겹치면서 서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세대란의 원론적인 해결책이라는 야당의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이번 발표를 반기고 있다.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천호선 정의당(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표가 '정부 10.30 전월세 상한제 도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22일 발표된 ‘201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규제개혁과 세제, 금융지원 등을 종합한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민간주택임대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민간 임대업자에 대한 택지용지공급 조건을 할부 적용 등의 방법으로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한편 민간 사업자가 임대시장에 더 많이 뛰어들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정부는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인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보험사 중심인 임대주택 리츠 투자 참여자를 연기금 등 다양한 장기 재무적 투자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기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을 통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내수가 살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안정과 건설투자 확충, 서비스산업 발전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민간임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더욱 힘을 실었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왔던 국민소득 중심의 성장보다 규제완화를 통해 주거문제 등의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이후 악화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원론적인 대책과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아닌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대책을 되풀이했다는 것.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서민의 주거복지를 외면하고 있다"며 "전월세값 급등,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이 서민 생계의 고통 요인이었음을 고려하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은 본말이 전도된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경재정책방향에 대해 전세대란에 유일하게 대응 가능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연구원 소장은 “과거의 전례로 볼 때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정책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간섭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전세대란의 해법은 공급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잠기적으로 시장에 우호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