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신정부의 재정확대는 미국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 내 수입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재정법안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가 위기 이전 성장경로로 복귀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정부의 재정정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9000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대응 부양책이 연초에 집행되면서 백신의 효과가 본격화되기까지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IB들은 코로나19 대응 추가 부양책의 올해도 미국 경제 성장률 기여도를 2.0~2.7%포인트 정도로 추정한다.

신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및 제조업에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기 중에 2조 달러를 낙후시설 정비와 자동차 산업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 현대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고효율 주택 전환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다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7000억 달러 예산을 투자해 전기차, 5G, 인공지능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바인든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는 대규모 국채 발생과 정부 부채 누증으로 이어질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및 세수감소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19년 79.2%에서 지난해 98.2%로 급격히 확대돼 재정확대를 위해서는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만으로는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하다.

한편 민주당이 백악관에 이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함에 따라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이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투자, 증세 등 주요 정책공약들은 이르면 2022년부터 집행되겠으나, 당초 계획보다는 제출 및 세입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올해 상반기 중 소비 위축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이후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신정부의 재정확대는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