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서울에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서울 내 대규모 고밀도 개발은 장기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 공기업과 함께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비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 총 83.6만가구 신규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수도권에 약 61.6만가구, 서울은 약 32만가구, 및 지방 약 22만가구 등이 예정됐다. 

특히 이번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재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방식 개선 △공공택지 신규지정 △단기 주택확충 등을 통해 추진된다.

전국에 총 30만6000가구를 공급하게 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은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이 대폭 제고해 공급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토지소유자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이 보장된다.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

83만6000가구 중 약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되며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된다. 이번 공급 계획과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계획을 합하면 이번 정부에서 수도권에 공급하는 주택은 200만가구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도심 대규모 공급 방안에 전문가들은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고층 고밀 개발을 시행하기 앞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대규모 고밀도 개발보다는 첫번째 사업지에서 발생했던 민원과 문제점을 선례로 다음 사업지에 반영하는 등 순차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며 "서울의 경우 한때 뉴타운이 유행처럼 번지다가 다시 억누르는 기조의 편향 쏠림이 있었던 것 처럼 대규모 고밀 개발은 장기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