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문재인 정부가 4년간 부동산 정책을 무려 24번씩이나 꺼내 놓았지만 헛발질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2·4 공급대책 역시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부동산 정책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이 차갑다. 

특히 이번 대책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문했던 '특단의 대책'이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내놓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기대가 높았다.

변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2·4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이번에는 한번 믿고 기다려봐 달라"면서 "서울 도심에서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수요자들은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2·4 부동산대책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에 대한 전망을 물은 결과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3.1%(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 27.3%, 별로 도움 되지 않을 것 25.8%)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전세난이 심한 수도권의 경우 서울(도움될 것 39.0% vs 도움이 되지 않을 것 56.4%)은 평균보다 부정 의견이 높았고, 인천·경기(도움될 것 43.8% vs 도움되지 않을 것 50.9%)도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적 전망이 많았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민간 참여에 지나치게 많이 의지함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 확보에 가장 기본적인 어디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언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정부가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 공급이라는 계획은 내놓긴 했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정책의 모호성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번 대책은 공급 물량이 과장된 것 아니냐 지적도 나온다. 2·4대책을 통해 제시된 물량 83만6000가구 가운데 정부 의지대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신규 공공택지(26만3000가구)와 신축 매입(6만가구)을 합한 32만3000가구 정도다.

나머지 51만3000가구는 기존 민간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 등을 재개발·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확보해야만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면제 등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를 반영하면 실제로 늘어나는 물량이 11만~16만가구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즉 나머지 35만3000~40만가구 정도는 현재에도 존재하는 물량이라는 얘기다. 정부 대책에 따른 신규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더불어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국민청원 게시글에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번 정책 문제점에 대해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소유주의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 사업으로 보여지거나, 본 취지와 맞지 않은 대책으로 방향성을 잃고 또다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청원글은 지난 10일 기준 3234명이 동의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서 정부가 24번 부동산대책을 꺼내놨지만, 꺼낼때마 집값 상승이나 풍선효과 등 시장 부작용만 초래했다"며 "그동안의 불신이 이번 대책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정부가 자신하고 있는 만큼 기다려봐야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기 떄문에 실패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