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3일 대북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이인영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제재가 비핵화 촉진이라는 목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보도에서 장관 발언의 취지와 맥락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2016년과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강화된 제재를 적용해 온 지 5년 된 시점"이라며 "대북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목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의도하지 않은 인도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이 발언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와 유럽연합(EU)은 북한주민이 겪는 인도주의적 어려움은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논평을 냈고, 대북제재에 대해 통일부와 국제사회가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양새가 됐다.

이 대변인은 "이 장관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태풍 등 자연재해,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북한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며 “대북제재만으로 북한의 어려움이 야기됐다는 식으로 장관 발언이 전달되는 것도 취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장관이 철도·도로 등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 분야의 제재 면제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비핵화에 기여하는 부분과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이란 부분에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