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전수조사 이어 추가 지시…“제도개선책도 근본 대책 되게 하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뿌리 깊은 부패 구조인지 발본색원하라고 추가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이 아닌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하는 것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의 근무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총리실 지휘로 전수조사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객관성 및 엄정성 등 조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참고로 총리실에 공직윤리담당관이 있어 감사원과 추가조사로 갈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3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 선제 구입한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로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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