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다수 검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았다”면서도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2021년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과제를 언급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이다. 지난 1월 수사권 개혁 법령이 시행됐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도 출범했다”며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 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란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수사지휘 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가족간의 문제라는 인식부터 떨쳐버려야 한다”며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재난대응체계 강화도 시급하다. 예보·경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 대응체제 고도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에 코로나 상황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임대료를 약정한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 활성화 및 임차인 계약해지권 인정 방안을 당부했다. 또 행안부에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 신속 발행, 지방세 징세 유예 등 시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