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을 포함해 1년6개월을 끌었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46일만인 8일 마침내 타결됐다. 9일 현재까지 인상금액은 알 수 없으나 미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6년짜리로 합의됐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SMA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미국과 한국은 서명과 발표를 위해 협정 마무리에 필요한 최종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9일에도 내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한 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국무부의 6년짜리 합의라는 발표와 관련해 SMA 공백 기간인 2020년을 소급해 포함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부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상률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6년짜리로 합의된 것이 작년의 것이 소급됐다고 추정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소급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일부 언론은 2019년 종료된 SMA의 공백기였던 2020년을 포함해 새 협정의 적용 기간이 2020~2025년이라고 추정해 보도한 바 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아직까지 한국측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안을 밝히고 있진 않으나 ‘10%대 인상’이란 정부소식통의 전언이 나왔다. 따라서 지난해 우리정부가 제시한 최종안인 ‘13% 인상’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상 금액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주장하면서 제기했던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처리했을지 주목된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전개되는 전략자산 비용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순환 배치, 정찰기, 정찰위성 비용 등을 포함해 47억달러를 요구했다. 이는 2019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금액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정시킨 기존 SMA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정책을 ‘갈취’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지만 역외 미군 지원 등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사실 한미훈련 때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어왔지만 미군에 더 필요한 훈련이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이와 함께 일부 외신 보도가 나온 바처럼 한국이 국방비를 의무적으로 인상해야 하고, 특정 무기 구매 등이 협정 내용에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총액형이란 항목으로 산정되는 방위비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의혹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이를 부인했다. 그는 8일(현지시간) 4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연합뉴스 등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SMA를 협상했고,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제외한 것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제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내부보고 절차를 거쳐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미가 이달 중순쯤으로 추진 중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시기에 맞춰 발표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정 대사는 “그 이전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