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공시가격 상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겨냥해 "엉망진창 공시가격을 지자체 탓으로 돌리려는 건데, 뻔뻔하거나 무지하거나 둘 중 하나"라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의 선정 및 가격 책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국토부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기준에 맞게 선정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와 정부는 뻔뻔한 물타기 해명보다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토부의 해명이 참담하다. 공시가격 산정업무를 현장조사없이 지자체에서 받은 데이터만 가지고 했다고 자백하며 지자체 탓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의 ‘표준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에는 ‘표준주택 현장조사 불성실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한다’고 써놓았다"며 "건축물대장 등의 내용이 현장과 다르면 수정하게 되어 있다. 그걸 제대로 하라고 연간 118억의 혈세를 수수료로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또 "국토부 훈령 제1360호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에는 ‘공가’나 ‘폐가’처럼 인근 주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을 물고 늘어진다"면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도 구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표준주택은 국토부 공기업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하고, 공시도 국토부가 한다. 지자체는 1도 관여를 못한다. 알고는 계신가"라고 반문했다.

원 지사는 특히 "급기야 국토부는 지자체 탓을 넘어 우리가 공개하지도 않은 표준주택오류 납세자의 주소를 해명자료에 노출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자기가 만든 지침조차 이해 못하는 전문성 부족, 납세자 주소는 양해없이 공개해도 공시가격 산정근거는 공개 못한다는 투명성 부족, 내가 만든 공시가격 내가 검증한다는 중립성 부족, 거기에 보너스로 현장조사 따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만함과 납세자 보호 따위 관심도 없다는 공복으로서의 자질 부족.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공시가격 부실화를 야기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원 지사는 "이럴 거면 권한을 이양하시라"며 "118억 혈세 쓰지 않고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우리는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납세자, 국민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처럼 자기를 보호하려고 국민의 주소를 노출시키지 않는다"며 "우리는 국민의 든든한 방패이자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