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과정서 불법복제, 발행·판매·당국 마땅한 대응책 마련 못해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기프트카드 불법 복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전무후무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과정에서 불법 복제가 일어난 탓에 발행처, 판매처, 금융당국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해결책이 없는 만큼 얼마든지 또다른 불법복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IC카드 단말기 교체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 기프트카드 불법 복제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뉴시스
12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BC카드에서 제작하고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기프트카드가 불법 복제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번 기프트카드 불법 복제 건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에 의해 밝혀졌다. 민원인 A 씨는  지난해 말께 20대의 한 남성으로부터 기프트카드 50만원권 24장을 구입했다. 알고보니 불법 복제된 기프트카드였으며 잔액이 전혀 없었다. A씨는 불법복제에 의한 피해액이 1200만원 가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A 씨는 지난 2009년께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기프트카드 불법 복제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금융당국과 카드사에서는 제조·판매를 맡은 카드사, 은행 등에게 피해 보상이나 법적 책임을 물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제조·판매는 이뤄졌지만 상품권 유통업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상품권 유통시장에서 사고 팔던 중 기프트카드가 불법 복제된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 등 수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신용카드 관련 각종 범죄에서 기프트카드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프트카드 사용처 부족, 실적 악화, 재발급, 환불절차 등으로 대중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어 무용지물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프트카드 일평균 사용액은 27억원으로 2010년 65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라 불법 복제를 넋놓고 바라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불법 복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성이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가 아닌 IC카드로의 전환이 시급하고 우선 IC카드 단말기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IC카드는 금색으로 된 칩이 내장돼있는 카드로 마그네틱 카드보다 보안성이 우수해 금융당국에서도 보안성 강화를 위해 IC카드 전환에 나서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등 대부분의 단말기가 마그네틱 카드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IC카드로 전환된다고 해도 무용지물"이라며 "IC카드 단말기 교체가 우선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기프트카드 불법 복제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는 정상적인 구입처를 통해 구매하도록 홍보하고 상품권 유통업체들에게는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프트카드 구입을 원할 경우 카드사, 은행창구 등의 경로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