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특혜 조사' 논란에 휩싸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첫발을 채 떼기도 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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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서울중앙지검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조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처장은 당시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는 김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이었고 면담 사실은 3월 16일이 돼서야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됐다.
김 처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에게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처장 차량 외)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야권에서는 '이성윤 에스코트' 논란이 공수처 설립의 본분을 잊은 처사라며 공세에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만든 조직이 공수처 아닌가"라며 "범죄 혐의자에게 에스코트 서비스나 하다니,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에 처음부터 기대가 없었지만, 너무 한심해 할 말을 잃는다"며 "다른 피의자는 어떻게 오는지 지켜보겠다"고 적었다.
곽상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공수처장 차로 '모신' 것에 기가 막힌다"며 "남의 눈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승용차에 옮겨타는 모습은 수사의 공정성을 심히 우려하게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의 조사 방식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보안상 이유라는 건 궁색한 변명일 뿐이며 처장의 공무수행을 위해 제공된 차량을 피의자 호송차량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기법을 도입했으니 이거야말로 인권 친화적.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특혜, 황제 조사라 한다"라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나의 상식, 법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라고 비꼬았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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