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지난 2일과 3일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각각 펼친 외교전에서 북핵 해결이 빠짐없이 다뤄졌다. 하지만 한국이 강조한 북미협상의 조기 재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이 미국과 중국의 발표문에서 빠지면서 입장차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은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 언론성명을 통해 특히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으로 ‘백신 여권’과 중국의 해외동포 백신접종 계획인 ‘춘먀오 행동’을 한국이 지지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2일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열었다. 

이후 백악관은 언론성명을 내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협의하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포함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핵 확산 방지와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하는 데 있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필요성에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서훈 안보실장은 안보실장회의 이후 워싱턴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북미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는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 막바지에 동맹과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정책을 만들면서 한국·일본과 공유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서훈 안보실장은 앞으로 조 바이든 대북정책이 4월 말 이전에 나올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한국측에서 제시한 종전선언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방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대북정책의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협상 조건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북정책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로 구체안을 담을지도 알 수 없다. 북한과 협상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협상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일단 원칙과 기본 입장 및 방향 제시 정도로 그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북미 간 서로 주고받을 상호 조건에 달렸고, 가령 우리정부가 제시한 '싱가포르 선언' 계승이나 종전선언 등을 미국이 초기 대북정책 발표문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강조해온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과도 관련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엔 한국은 물론 일본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여러 변수를 낳을 수 있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가 조기에 대북정책 리뷰를 끝냈다고 해서 조기 북미대화로 이어질지도 알 수 없다. 마침 미국은 오는 6일 이란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연합(EU)의 중재로 ‘간접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 복원을 위한 협상이 재개될 경우 미국의 대북 관여가 늦어질 수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일 중국 샤먼에서 개최한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며,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모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은 또 “중국과 한국의 경제는 고도로 통합돼 있고 이해 공동체가 됐다”며 “중국은 5G, 집적 회로,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과 기꺼이 함께 일할 것”이라고 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편에 서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정의용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으며, 대신 “한중 양국이 ‘백신 여권’ 발급과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에 있어서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한국은 중국의 춘먀오 행동(중국의 해외교포 백신접종 계획)을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자국민 접종에도 급급한 미국을 겨냥해 패권국의 면모를 내세운 셈이다.

한편, 외교부는 중국과 백신 협력 논의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국과 방역 협력을 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방역당국 협의없이 결정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춘먀오 행동과 관련해 “중국산뿐 아니라 주재하고 있는 나라의 사정에 따라 그 나라 법령에 따라 접근 가능한 것을 가능한 적기에 맞을 수 있도록 중국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아울러 “시 주석의 방한 추진이 중국측에서 빠진 것에 대해 같은 공감대를 재확인한 내용이라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