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경제계가 서울시 수장에 오른 오세훈 시장의 정책 방향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의 도시 경쟁이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일자리·주택난·저성장’ 극복이 핵심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서울시 관련 경제 동향 데이터를 분석해 일자리 부진·주택난·저성장 만성화를 서울시의 3대 난제로 꼽고, 민간경제 활력을 이끌어 낼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률 등 일자리를 대표하는 지표들을 분석해 서울시의 일자리 성적이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 고용률은 2017년 60.2%를 기록하며 17개 도시 중 11위로 떨어졌으며, 코로나19 여파가 있던 지난해에는 13위로 하락했다. 실업률은 2018년 4.8%로 오른 이후 3년 연속 꼴찌다. 취업자 증감율도 2012년 최하위를 기록한 뒤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진하다.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자리 회복을 위해 2조1576억원을 편성해 방역, 보육, 시민 안심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창출에 1조7970억원을, 청년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 간접일자리 창출에 3606억원을 편성했다.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이 간접일자리 창출 예산의 약 5배 되는 규모다. 한경연은 직접일자리 사업이 고용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가 낮아, 서울시가 직업훈련 및 교육, 고용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한 간접일자리 예산을 확대해야 직접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안한 주거환경도 문제로 지목된다. 2019년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6.0%)이 유일하다. 서울시민의 주택 자가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9년 42.7%로 감소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월세(28.5%)가 전세(26.3%)를 넘어섰다.

급격히 오른 서울 아파트값 추이도 주거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추이는 2015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0억9993만원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을 주문하고 있다.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정책들도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경제의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에 대비해 서울시도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2010~2019년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실질)은 2.37%로 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2000년 GDP(명목)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였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 22.5%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도 저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시 총인구(내·외국인)는 2020년 말 기준 전년대비 10만명 감소해 991만명을 기록, 32년 만에 1000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1%를 기록해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서울의 인구감소율은 2010~2020년 연평균 –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많이 속해있는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에 코로나19 여파가 큰 것을 우려했다.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입장벽이 낮고 포화상태인 업종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고 소비 수요가 있는 업종에 종사할 수 있게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수도 서울이 실업률 개선, 주거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등 3대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활력있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