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은 15일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관련해 “국제정세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올바른 기후 에너지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려하는 전문가가 대단히 많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 임이자·배준영 의원 등과 함께 기후변화 정책협의회를 갖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 권한대행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구의 날인 오는 22일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해 야심찬 기후에너지정책을 발표할 거라고 한다"며 "바이든 기후특사인 존 캐리 전 국무장관이 이번 토요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의 메세지를 청와대에 전달할 거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요 내용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이 대단히 미미한 점을 지적하며 탈석탄의 구체적 액션플랜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이 될 거라고 예상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과연 이런 국제정세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올바른 기후 에너지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려하는 전문가가 대단히 많다"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느닷없는 탈원전 정책을 임기 내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탈원전이 아니라 탈석탄이 우리가 추구할 올바른 기후변화 대응정책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 정권은 말로는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저탄소 기저 발전인 원전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면서 무분별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땅 투기를 방치하는데 과연 진보와 정의를 외치는 정권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청정에너지 인프라 발전, 새로운 산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겠다. 국민의힘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진정한 수권정당임을 열과 성을 다해 성과를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도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전 세계에 온실가스 감축계획평가에 따르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심지어 한국이 탄소증가율에 있어서 세계1등을 압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7년 들어오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석탄과 가스 발전소를 가동해야 됐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늘었다"며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스마트 원자력을 조화롭게 쓰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혜롭고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을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원전의 조화로운 발전 추구 △한·미·중·일 기후에너지 환경협의체를 국가정상급으로 구축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회의의 초당적 운영 △2030 미래세대에게 정책참여 기회 보장 등 5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특히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와 관련해 “가장 큰 당사자인 만큼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 등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이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미래세대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설치해 이들에게 실권을 드릴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