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남북 정상이 ‘항구적인 평화’를 약속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27일로 3년을 맞았다.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기 말을 맞은 문재인정부의 대북 전략이 주목된다.  

미국의 조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대북 전략은 미국과 조율 또는 협력 하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실상 ‘선순환’ 구조가 깨진 북미대화와 상관없이 유엔 대북제재 틀 속에서도 가능하고 북한도 호응할 수 있는 남북교류 방안을 찾는 구상이 급선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같은 해 5월 ‘깜짝’ 판문점 2차 정상회담을 가졌고, 9월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이어가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다.

북미도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세기의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센토사 공동선언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회담 도중 결렬되는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됐고, 내리막길만 걷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16일 김여정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비난성명 발표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선언으로 탄생한 것으로 상징성이 컸다. 또 지난해 9월 21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 중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 사망 이후 불태워지는 예상치 못한 사건마저 발생했다.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군사행동을 예고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단 지시로 남북관계는 파국을 면했다.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총격사건 이후엔 김 위원장의 이례적인 공식 사과가 나왔다. 이를 계기로 남북 두 정상이 경색 국면에서도 친서를 교환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기도 했다. 

또 김 위원장은 작년 10.10 당 창건일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언급한 일도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인 3월 15일 담화를 내고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의 카운터파트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과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를 거론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당시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문 대통령을 향해 “철면피” “미국산 앵무새” 등을 언급하며 비난 담화를 냈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달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지난달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김여정 담화’에서 경고한 내용을 실행해 옮기는 것으로 풀이됐다. 앞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상반기 남북관계 복원, 하반기 평화프로세스 본 궤도’를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열린 ‘탄소중립 평화의 나무심기’ 행사에서 “남북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심었던 1953년생 소나무가 몇 번의 겨울을 견디고 여전히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며 “정부는 상반기 중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하반기에는 남북합의 이행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도 함께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가속화 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오는 7월 개최되는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등 체육행사 등이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앞으로 국제경기들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면서 남북·북미 대화가 시작된 것을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재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선수 보호 차원으로 ‘불참’을 결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과 협력해 북한의 불참 결정을 번복하도록 노력 중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막판에 도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2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에도 막바지에 참여했다”며 북한의 참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6.15 공동선언 21주년’ ‘남북 유엔 가입 30주년’(9월 17일) ‘10.4 정상선언 14주년’ 등도 남북관계 회복의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다. 특히 남북 유엔 가입 30주년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를 맞아 남북이 손잡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됐던 북중 국경 개방 여부를 지켜보면서 물자 반출 등 인도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통일부는 26일 남북회담본부에 설치한 남북영상회의실 시연회를 열고 그동안 준비해온 남북 간 영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선포했다. 아울러 유실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철원노선 비마교 복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인 DMZ 평화지대화 이행을 위한 조치이다.

한편, 판문점 선언 3주년 관련 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통일부는 올해 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을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는 이번 주 중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 차원의 기념식, 학술대회, 토론회, 사진전 등 관련 행사가 다수 예정된 상태다. 일부 행사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상반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이 장관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