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자신이 내세운 민간 주도 공급대책이 흔들리고, 부동산 민심의 분노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간판 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의 속도 조절하겠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막혔던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없인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름녀, 오세훈 시장은 지난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전 때 취임 즉시 재건축·재개발을 스피드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로 태도를 바꿨다. 

하지만 이른바 '오세훈 프리미엄'으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 여권에서 오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급기야 '재개발·재건축의 속도 조절'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서두르기보다 우선 투기부터 잡겠다는 복안이다.

오 시장은 "주요 재건축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반면 강남 4구의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안정돼 있다"면서 투기적 수요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오 시장은 투기 수요에 대해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 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집값 뻥튀기를 노린 '사술'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로 15건의 과태료 처분을 했고, 신고가로 신고한 뒤 취소한 사례 280건, 증여 의심 사례 300건 등의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런 교란 행위가 빈발하는 단지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된 경우 재건축·재개발 우선순위에서 뒷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소들이 가격담합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민간 재건축의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사회적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기부채납이나 임대 등 공공기여를 높이는 단지는 추가 용적률 제공, 층높이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최근 재건축발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압구정동과 목동, 여의도, 성수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집값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4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해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상계동·중계동·월계동이 포진한 노원구는 0.16% 뛰었고, 송파구·강남구·서초구는 0.13%, 영등포구와 양천구는 0.10% 상승해 평균을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