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가 18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달라진 탈북민의 특징을 반영하고,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원,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참여·협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서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5월 18일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2021~2023년까지 적용될 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과 2021년 시행계획이 확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3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한 사회적 통합 지향형 정착지원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계획 이행 과정에서 정착 현장에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참여와 역할은 확대하고 협업은 체계화해 탈북민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 신속,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생활 밀착 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 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을 이어가면서 탈북민 심리·정서 지원, 정부·지자체 협업, 탈북민 개인 복합 지원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 등 6개 분야 24개 과제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2017년 탈북민에 대해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2018년부터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둔 2차 기본계획을 추진해온 바 있다.

이후 정부는 탈북민이 사회관계망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와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정서적·심리적 위기 경험 등을 고려해 기존 계획을 보완, 3차 계획을 설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탈북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고독사하고, 성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재입북을 시도하는 등 위기 사례가 존재한다”며 “3차 기본계획은 탈북민의 복합적 지원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