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한국의 대기업 경제력 집중도가 G7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규제 일변도의 현 대기업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G7 국가들 중 국부 데이터가 나오는 4개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과 한국을 대상으로, 자산 상위 100대 기업의 경제력집중도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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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사진=연합뉴스 |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민순자산(국부) 대비 상위 100대 기업의 자산총액 비중은 한국이 17.7%로 비교대상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44.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한국은 10년 전보다 국부 대비 100대 기업의 자산 비중이 가장 큰 폭(-2.5%포인트)으로 하락했다. 이는 이탈리아(-1.5%포인트)나 프랑스(-0.3%포인트) 보다도 하락 폭이 큰 것이다. 반면 영국(11%포인트)과 독일(1.3%포인트)은 10년 전보다 100대 기업 자산 비중이 증가했다.
한국의 대기업 자산 비중을 장기시계열로 분석했을 때, 전체기업 자산총액에서 100대 기업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47.5%에서 2019년 31.6%로 15.9%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2019년의 대기업 자산 비중 31.6%는, 조사대상 기간 중 최저점을 기록했던 1996년 31.4%에 근접하는 낮은 수치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9년 전체기업 수 대비 대기업 수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0.08%를 기록하여 OECD 34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대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스위스(0.83%)의 9분의 1 수준이고, 한국보다 GDP가 낮은 리투아니아(20위), 폴란드(21위), 터키(26위) 보다 낮은 수치이다.
전경련은 "경쟁국들에 비해 대기업 경제력집중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대기업 수 자체도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집중이 미래 경쟁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 포춘 글로벌 500’을 바탕으로 한국·미국·일본·중국의 글로벌 기업 수, 매출액, 매출비중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포춘 글로벌 500에 포함된 기업 수의 경우, 중국(+5개사)과 일본(+1개사)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미국은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한국은 2개사가 감소했다. 한국 기업들의 순위 하락도 두드러졌다. 14개사 중 10개사의 순위가 하락했고, 순위가 상승한 기업 수는 4개사에 그쳤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해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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