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 ‘대만’이 명시된 것과 관련해 “중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며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부인했다. 

최 차관은 2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 정상회담이 배출한 문건 중 최초로 대만 소위 양안 문제가 들어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다. 미일 정상 공동성명문에는 중국을 적나라하게 적시했다. 중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수출입의 90% 이상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통과하게 된다”며 “그쪽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 국익과도 직결되므로 (공동성명 문구는) 일반론적이고 규범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만약 중국이 불편했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미사일 개발에 대해 불편했어야 한다”며 중국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2017년 우리정부가 들어서자마자 800㎞ 최장거리를 늘려놓은 상황인데 (그런 논리라면) 이미 중국은 불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중국을 고려해본 적이 한번도 없다”며 “우리의 과학적 수요, 기술적 역량, 주권적 요소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종료하겠다고 미측에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 차원에서 보다 나이스하게 포장하기 위해 협의한 것이고, 그것을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폐지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역량에 맞게 수요에 맞게 개발하고 싶은 미사일과 로켓은 개발하면 된다는 의미”라면서 “그동안 전략무기와 관련한 국제 규범에 맞게 우리가 전략무기와 전략부품의 수출 통제를 모범적으로 지켜온 것에 따라 한미 간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가 워싱턴에서 더 이상 지침이 필요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