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이 탄소중립에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탄소효율이 낮은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기조 변화를 나타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른 우리 기업과 정부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부산대 김영덕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조와 우리 기업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급진적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미국은 탄소경쟁력 우위를 앞세워 대외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탄소집약도로 측정된 탄소효율성에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사용할 경우 중국 등의 대미 수출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탄소국경조정 등 탄소집약적 재화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1차금속, 화학, 정유 등의 산업들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은 탄소집약도가 높은 제품의 수출 감소 우려와 미국의 자국산 소재/부품 중심 정책의 영향으로 대미 직접 투자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중점전략산업인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해 자동차 부품,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제품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의 변화와 함께 EU를 비롯한 선진국들도 그린뉴딜 정책의 시행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소극적 탄소 감축에서 적극적 탄소경쟁력 강화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미국의 정책 전환은 우리 전기차 관련 산업에 기회 요소로 작동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전기차 부문에서 뒤처졌다고 판단한 미국은 2차전지를 비롯한 부품과 전기차에 대한 자국내 생산 지원과 함께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기존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전기차 부품 사업 전환 등의 사업 다각화와 더불어 대미 직접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전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요금 및 진입규제 완화 등 전력시장의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덕 부산대 교수는 “미국의 온실가스대응정책의 변화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은 대미 수출 대신에 대미 직접투자을 확대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미 직접투자 전환 가속으로 국내 산업과 일자리에 위축 가능성에 대해 김 교수는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FTA를 확대하는 등의 개방적 시장 확보와 기술력에 우위에 있는 부문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