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다. 경제회복에 더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로 인한 신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 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했다. 그 결과 우리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11년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면서 “그러나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 산업의 영역에 따라 경기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무엇보다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 청년과 여성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나마 재정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간, 부문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근 위기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확장 재정의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며 “이처럼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는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과 EU국가들의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부 주도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뿐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하고, 신산업 육성 분야에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하겠다”며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오늘 회의가 완전한 위기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앞당기는 한편, 재정건전성도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