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비핵지대화, 사실상 소멸된 개념” 사흘전 발언 철회
“쿼드 분야별 협의 참여…배타성에 대해선 참여국과 논의”
“도쿄올림픽 조직위 독도 일본영토로 표기에 강력한 대응”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8일 “한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나 확장 억제, 핵우산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핵우산 등도 남북의 비핵화 협상 대항에 포함될 수 있나’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이다. 그동안 북측에도 분명히 얘기했고, 북한도 충분히 이해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의 소위 한반도 비핵지대화 개념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남북 공동선언으로 사실상 소멸됐다. 북한이 그 (선언) 이후에 비핵지대화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해 사흘 전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다. 

그는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지대화와 우리의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북핵 폐기를 의미하는 한미의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와 달리 북한의 ‘한반도(조선반도) 비핵지대화’는 주한미군 철수 등을 포함한다.  

   
▲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28./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조태용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비핵지대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질문한 기자가 해당 표현을 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처음 소개 됐고, 이어서 그해 6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이 개념이 북미 간에도 합의가 됐으며,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선 핵위협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쿼드’ 문제와 관련해 “개방성·투명성·포용성 등이 우리정부가 제기한 원칙인데, 포용성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이런 원칙이 유지되는 한 (쿼드의) 분야별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쿼드가 (국제사회에선) 상당히 배타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그런 점에서 쿼드 참여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정 장관은 “이미 일본측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가능한 최대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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