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안산 반월·시화 산단·운정신도시·광명동굴 일대 문화단지 등 유력 부지로 거론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여당이 이르면 오는 10일 1만여가구 규모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거주 후 최초 공급가격에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모델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밀어붙인 제도다.

   
▲ 서울시 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위원회(특위) 공급분과는 지난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경기도 및 인천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주택 공급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전부 모아서 이달 10일쯤 발표할 방침이다. 특위는 도심과 동떨어진 곳에 주로 지어졌던 기존 공공주택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이 경기 서부권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그쪽 지역이 현재 3기 신도시가 많이 분포돼 있다"며 "내집 마련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응모도 많이 되고 분양도 많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장들의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그동안 수도권에서 신도시나 각종 프로젝트로 공공임대든 공공분양을 하면 내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자격조건을 제한해도 여러 편법으로 돈있는 사람들이 재테크 방안으로 받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주택가격만 상승하고 행정수요만 유발해 지자체 입장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다"며 "이번만큼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따라 공정하게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모아둔 돈이 없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 반월·시화 산단, 파주시 운정신도시, 광명시 광명동굴 일대 문화단지 등이 유력 부지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일차적으로 지자체 소유 부지에 1만 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누구나집'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유휴부지 현황을 파악한 뒤 이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추가 주택 공급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주택의 용적률을 일부 조정해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용적률 상향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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