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사회 간극을 좁히고 코로나 이후 회복에서 기업인과 국민이 상생할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대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는)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경제인들에게 여러가지 혼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4대 그룹 대표 간담회에 이어 재계 소통 행보의 일환이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 총리를 향해 "우리 경제단체들이 연명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를 올린 바 있다"며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질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직언했다.

간담회는 규제 개선을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중소기업 52시간제 시행 유예,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확대 및 세액공제 신설, 중소·중견기업 인력 확보 지원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건의가 오고 갔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정부를 향해 "경제 소통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며 "성과를 내는 윈-윈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규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규제입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손쉽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언론 지적과 기업들 호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없애줘야 한다"며 "기업 경영 형사처벌 규정은 대폭 개선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재산형으로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손 회장은 "형법상 배임죄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다"며 "배임죄 때문에 경영자가 적극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는 경우 성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