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사안을 넘어 차제에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는 체계를 만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언론 보도된 장교 식판을 사병이 처리하는 일을 염두에 둔 듯 “군 내 다른 역할이 신분처럼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장교의 사사로운 부분까지 사병이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이 되는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시정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법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인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하고,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병영문화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중사의 추모소를 방문해 피해 모친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를 들은 뒤,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