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분양가의 6~16%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주택 1만785가구의 시범사업지로 인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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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집 시범부지 입지조건 및 개요./자료=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 |
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2022년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사전청약은 내년 중 이뤄진다.
해당 지역과 규모는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 시화 MTV(3300가구) 등 인천·경기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다. 오는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영길 대표의 공약인 누구나집은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도시의 유보 용지 중 3분의 1 정도를 활용해 누구나집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했지만 누구나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인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시스템이다. 시행자는 분양전환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회수하지 않고 집값 하락시 우선 충당한다.
당정-서울시의회는 3기 신도시와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달 말에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당정과 서울시의회의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면서 "누구나집을 성공시켜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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