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규제로 ‘노동 규제’와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2021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로 ‘노동 규제(40.4%)’,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31.0%)’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올해 규제개혁 체감도는 지난해 93.8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92.1로 조사됐다. 

규제개혁체감도의 정의에 따라, 92.1은 100 미만으로, 기업들이 대체로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8%,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19.0%로, 불만족하는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약 2.4배에 달했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95개(대기업 50개, 중소기업 4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만족 이유로는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29.5%)’,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8.4%)’, ‘해당 분야 핵심 규제 개선 미흡(21.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6.8%)’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의뢰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공정거래법 개정 등 노동·기업 관련 규제 증가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정경련은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 항목이 이전 해들에 비해 응답 비율과 순위가 높아졌다는 점을 올해 주목할 만한 점으로 꼽으면서, 지난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타다금지법 등 규제입법이 대거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

향후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정적 응답 25.0%, 긍정적 응답 10.4%로 집계됐으며, 그 이유로는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24.8%)’,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21.6%)’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권현철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 신설이나 완화 및 해소 건수 등, 수치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조사가 아닌 정성적 조사방법으로는 분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는 양적 규제 완화에 치중한 반면, 올해부터는 질적 규제 완화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화 건수는 거의 동일하다”면서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제들의 발굴·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의원회를 통해 총 21건의 과제에 대한 규제특례를 승인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을 완화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