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7일 '친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 "수도권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 분권 자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양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경남도청에서 만나 경기도와 경남도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재명 지사는 올해 초부터 지역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을 위해 다른 광역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정부 5곳과 상생협약을 맺어왔다. 이날 협약은 그 연장선 상이다.

이 지사는 이날 김 지사를 만나 "수도권 집중문제가 과거에는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였다면 지금은 과도한 집중 때문에 성장발전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저는 수도권의 일방적 규제 완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수없이 말씀 드렸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자치와 분권에 큰 관심 갖고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치와 분권의 강화는 이제는 어려운 지역을 도와주자라는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사회로 가는 불가피한 장치라는 생각이 든다"며 "부울경, 경남 안에서도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과 그외 지역 입장이 다른 것처럼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도는 서울에 의해 차별받고 경기도 안에선 동북부가 남서부에 비해 억울한 측면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김경수 지사께서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지역균형발전 전략 추진을 위한 재정적 조치들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SOC 투자에 있어서도 수도권보다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잠재력을 보고 지방에 대한 SOC 평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산점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산업배치나 경제구조 개편에 있어서도 경남에서 집중하고 있는 조선사업에 대해서도 장기적 측면에서 수도권 폭발을 막고 지방 소멸을 막는 그래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장치를 만들어내는 게 중대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 지사 언급에 대해 이날 협약식에서 "정책협약의 가장 큰 의미는 수도권 지역이 국가균형발전에 함께 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이라는 게 부동산만 하더라도 개인에게도 어려움을 주지만 기업에게도 고정비용 전가라고 하는 경쟁력 약화 문제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점에서 수도권 지역 규제 문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에 100%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경남도는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정책화, 남북교류 활성화 협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해양마리나 산업 육성 공동협력 분야에서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게 됐다.

또한 경기연구원과 경남연구원도 이번 협약에 따라 시-도 간 갈등사례 및 조정방안 연구, 청년문제 대응 및 신규 청년정책 발굴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