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21일 "3년 전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아프고 답답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며 "제한된 조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이날 오전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먼저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 9.19 평양선언 3주기가 되는 가을까지를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고 '(가칭)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추진위원회' 가동을 생각한다"며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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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주제의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
먼저 멈춰있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임 이사장은 "개성공단은 유엔제재와 충돌하기 때문에 당장의 정상화는 사실상 쉽지 않지만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제재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제재 면제를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이 함께하는 서울-평양 간 고속철도 연결사업도 제안했다.
그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서울-평양 간 고속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 착수를 제안한다"며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복구 의지를 표명하고 남북실무회담에 나온다면 국면 전환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는 남북협력의 새로운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면 중앙정부에 비해 (남북관계의)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며 "국내외의 외교적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앙정부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협력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명히 길이 열릴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기초지방정부들은 북측 도시와 구체적이고 다양한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곧 여러 사업들이 경문협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북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호응을 요청했다.
끝으로 임 이사장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오는 29일부터 ‘약속’이라는 주제로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미술, 사진전을 개최한다”며 “북쪽이 함께하는 평양의 메아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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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주제의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 박민규 기자 |
여권의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남북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이 국지적인 협력이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간의 협력은 민간에 비해서는 추진력을 가질 수 있고 정부에 비해서는 정치적인 것이 배제됨으로서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10달 남짓 남았는데, 남북 간의 평화프로세스를 진척시키기에 짧지 않은 시간이라 생각한다”며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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