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있다. 대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현재 양도차익의 80%가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민주당은 이 공제 혜택을 줄인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세법이 통과되면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들은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20~30년 살았다면 양도 차익은 더 클 테니 양도세도 더 내야 한다"며 "투기성 단기 거래를 막고 1주택 장기보유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인데 민주당은 이 취지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마저 올려서 집을 팔지도 못하게 하는 민주당은 대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며 "1주택 장기보유 양도세는 올릴 게 아니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해괴한 '상위 2% 종합부동사세'를 만들고, 1주택 장기보유 양도세마저 올리려는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부동산 정책을 만든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가경정예산을 33조~35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은 부채와 자산 거품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장 위험한 것은 경제 거품이 급속히 꺼지면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급락하고, 개인과 기업은 빚을 못 갚아 파산상태에 빠지는 경착륙 상황"이라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35조원의 추경으로 거품만 더 키울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품이 갑자기 펑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지 않게 서서히 시장을 안정시키고, 재정지출은 퍼주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