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우리 경제의 고속 성장을 뒷받침한 기업가정신에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기업가정신 지수는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가인식 제고, 규제완화 등 종합적 대책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가입 37개국을 대상으로 기업활력과 제도환경, 기업인식 등을 종합해 기업가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에 다르면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27위를 기록했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인구 10만명 당 사업체 수, 대기업 수 비중 등 기업활력부문, △경제제도 수준, 법의지배지수 등 제도환경부문, △기업가 직업선호, 기업가 사회평판 등 기업인식부문, 총 3개 부문 6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2019년 기준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90.7으로 OECD 37개국 중 27위를 머물렀다. 이는 G5 국가인 미국(119.9, 4위), 독일(110.7, 10위), 영국(105.3, 16위), 프랑스(93.3, 24위), 일본(92.6, 26위)보다 낮고, GDP가 한국의 30의 1 수준인 리투아니아(98.2, 23위)보다도 낮은 수치다.

기업활력부문 지수는 27위를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 한국의 인구 10만명 당 사업체 수는 8위로 OECD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대기업 수 비중은 33위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기업분포가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있으며,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가 급증하는 등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제도환경부문은 23위로 OECD 중하위권에 자리했다.. 세부항목으로 기업규제, 정부정책의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경제제도수준은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재산권 보호, 사법부의 공정성 등을 나타내는 법의지배지수 또한 21위로, 기업경영환경이 OECD 중하위권에 그쳤다.

기업인식부문 지수는 21위로 OECD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한국의 기업가 직업선호는 23위, 사회평판은 19위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경련은 지난해 말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통과된 영향으로 추후 기업가정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대 기업규제 입법으로 기업 관련 제도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모든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향후 규제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전경련 조사에서도는 한국의 기업제도경쟁력도 OECD 37개국 중 26위로 나타난 바 있다. 분야별로는 노동분야 28위, 조세분야 26위, 규제분야 25위, 정책효율성 23위, 혁신분야 19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