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여야는 20일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로 편성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본격 심사 초반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정청 협의를 토대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전체 추경의 순증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사업 예산 삭감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이틀간의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협의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넓고 두텁게 하겠다는 추경안 수정의견에 동의를 모았다고 하던데, 야당 의원들은 이를 하나도 모르고 예결위에 들어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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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1.7.20./사진=연합뉴스 |
김 의원은 특히 "국민을 상대로 예산 증액을 희망고문하는 것 아니지 않나, (타결이) 안 됐을 때 야당 탓을 하려고 하나"라고 꼬집은 뒤 "추경 편성단계와 지금 상황이 워낙 다르다. 삭감이 필요한 사업 내역을 정부가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결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에서는 현재 편성된 영업손실지원금 6,000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강한다는 방향만 공감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소위 심사에 반영, 정부가 여야와 함께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당정협의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것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소상공인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결론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추경안에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규정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적용, 방역위기로 소비진작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삭감, 추가 세수 중 2조원의 국채 상환 등 쟁점 사항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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