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시급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며 “추경이 34조9000억원으로 늘어났고,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 시행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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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1.7.29./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이 밖에 여행업, 관광업 등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 확대, 청년여성어르신 대상의 일자리지원사업 진행 등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선 안된다.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크다”며 “국민들의 일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특히, 추석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량을 조기에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IMF는 이틀 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우리 국민의 저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며 “하지만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신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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