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성과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없었다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논란만 거듭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열 번째 편을 올리고 8월 9일로 4년차를 맞아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기념행사도 개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이제 문재인 케어는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의지하는 ‘국민 정책’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박 수석은 “지난 12일 4주년 기념행사는 성과는 성과대로 돌아보되, 남겨진 과제를 점검하고, 약속하는 의미가 있었다”며 “만약 과제는 없고 성과만 있었다면 소위 ‘자화자찬’이겠으나 아직 달성하지 못한 부족함을 과제로 보고드린 것을 자화자찬이라고 꾸짖기만 하는 것은 야박하다”며 야당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박 수석은 이날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탄생 과정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소개했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8월 9일 발표된 정책으로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로 2017년~2022년 30조6000억원을 들여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3개월만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틀을 바꾸는 정책이 발표되자 일각에선 전문가의 자문과 의료계와의 협업 등 사회적 협의 절차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박 수석은 “그러나 문재인 케어의 출발은 2012년 대선공약으로 시작됐으며, 이때 이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필두로 선택진료비, 간병비, 초음파, MRI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 비급여의 급여화와 병행한 적정수가 보장 등이 포함됐었다”며 “2017년 대선공약에서 더 구체화됐고, 타 후보와의 수많은 토론을 통해 더욱 숙성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한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과 치매국가책임제의 추진계획을 최우선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당시 여유 있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과 보건복지부가 난리 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사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오래된 과제였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할지 모두가 알고 있던 주제였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였다. 결국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문재인 케어를 가능하게 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2017년 정책 발표 이틀 전 전면 재점검을 지시한 사실도 이번에 박 수석이 공개했다. 당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는 2017년 7월 말로 예정돼 있었고, 행사장소 준비와 기자단을 상대로 한 사전설명까지 모두 마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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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8.12.사진=청와대 |
박 수석은 “그런데 정책 발표 행사 이틀 전 정책실장과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을 집무실로 호출한 문 대통령은 이틀 후 발표할 정책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2022년까지의 재정 추계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사전설명까지 마친 복지부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엠바고 유지를 부탁했는데 2주 인상 엠바고를 거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었지만 다행히 기자들이 협조해줘서 8월 9일까지 엠바고가 유지됐다. 지금 생각해도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니다”고 회고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2022년까지 30.6조원 투입이 문제없는지, 건강보험적립금이 소진되지 않을지, 큰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을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어느 규모로 할지 등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했다.
이를 통해 2022년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 평균 이내에서 관리, 국고지원은 매년 지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등 원칙이 세워졌다. 이런 원칙으로 건강보험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박 수석은 “정책 발표 이후 한 언론에서 이 정책을 미국의 ‘오바마 케어’에 빗대어 ‘문재인 케어’로 이름 붙여 보도했고, 이후 다른 언론에서도 문재인 케어로 지칭해 보도하기 시작했다”며 “처음 청와대와 정부도 당황하고 부담스러웠다. 대통령의 이름이 붙으면 비판도 집중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케어는 각종 비판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최근까지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면서 그만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과제가 많고, 다음 정권도 국민고통을 보듬는 이 정책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그는 “2017년 발표한 30.6조원 규모의 ‘문재인 케어’를 이행하는 것만 해도 복지부가 전략을 다해야 이룰 수 있는 과제이다. (그래서) ‘상병수당의 급여화’는 선뜻 엄두를 내지 못하던 과제였다”면서 “그러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콕 찍어 ‘상병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저소득층 국민의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비급여 중 새로운 의료기술 활용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등 문 대통령의 후속 지시를 소개하며 “문 대통령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시는 ‘문재인 케어’의 걸어갈 길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케어’는 문 대통령 혼자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케어는 이제 겨우 시작했고, 겨우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것일지 모른다”면서 “문재인 케어의 길의 끝은 국민삶 속에 있다. 그럼 만큼 다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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