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고, 안정적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해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취업제한’ 족쇄를 풀어야 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광복절 연휴 동안 휴식 없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주력 사업의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공격적 경영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난다. 특경법에 따라 취업에 제한도 받는다. 해외 출장 역시 제한을 받는다.

재계 등에서는 조만간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고, 법무부가 이를 허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법무부에서 이 부회장을 가석방을 선택한 것도 경제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가석방 이후 취업제한 해제는 필수적이다. 청와대, 정치권도 이 같은 선택에 동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계는 반도체와 코로나19 백신 문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 부회장의 빠른 경영 복귀를 바라고 있다. 정부의 취업제한 해제 시점이 앞당겨질수록 시너지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의 국민들의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잘한 일’ 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경제 분야에서 기대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추진 중인 반도체와 배터리 등 대형 투자의 조속한 결정은 물론, 인수합병 등 향후 사업 진행을 위해 이 부회장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데도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 부회장이 무보수,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일부 총수들이 ‘보수를 받지 않은 비상근은 취업 활동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회장직을 유지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는 이 부회장은 물론, 삼성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편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계가 가석방 이전부터 대통령과 정부에 요청했던 사면은 현 시점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사면은 남은 형의 집행을 즉시 면제해주는 제도다.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적 제한이 풀리면서 곧바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